충청지역 정치권의 '강 건너 물구경'

[디트의눈]특별재난지역 선포, 초당적 피해수습과 이웃돕기 나설 때

류재민 기자 2017.07.28 09:31:32

▲정부는 지난 2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를 비롯해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등 충청권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의 결집된 힘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천안시 페이스북.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들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민가 외에 농가 피해도 상당합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들 피해지역 낙과로 화채를 만들어 드셨다고 하는데요. 특별교부금 지원 외에 정부나 청와대 차원에서 수해지역 낙과 팔아주기 운동이나 자원봉사, 수해지역 휴가를 독려하는 홍보 캠페인 계획은 없으신지요?”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에 대한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직후 기자가 던진 질문이다. 기자는 천안, 박 대변인은 고향이 공주로 모두 충청 출신이다. 기자의 질문을 받은 박 대변인은 무슨 뜻인 줄 알았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류재민 기자님 말씀은 질문이 아닌 제안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충청권 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보이지 않는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와 충북 청주시, 괴산군 등 충청권 3곳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특별교부금을 해당 지자체에 내려 보내고, 지자체는 이 돈을 피해복구 작업 등에 쓴다. 문제는 이 돈이 대부분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되면서 정작 피해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데 있다.

이는 문 대통령도 제기한 문제다. 청와대는 특별교부금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행에 옮겨질 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해 공동의 노력이나 대응이 부재한 상태다.

천안에 지역구를 둔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섰다는 보도자료와 민주당 충남도당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환영 논평이 전부다.

기초의회 의원들만도 못한 배지들, 주민 대표 자격 있나


앞서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도 없었다. 이는 오히려 기초의회 의원들만도 못한 처사다.

전종한 의장을 비롯한 천안시의원들은 지난 22일 수해현장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붙잡고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근 충북지역 일부 도의원들이 호우 피해 속에서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나갔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과 대조적이다.

전 의장은 김 장관에게 “실제 피해조사 결과 청주보다 천안 피해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65만 천안시민 염원대로 천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했다.

내 동네만 아니면 된다? 초당적 결집으로 수해복구 지원 총력 기울여야

현재 충청권 의원들은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까지 27명이다. 중앙에서 입법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지역주민이다. 남의 동네 이야기로만 치부할 게 아니란 소리다. 설령 나중에 본인들 지역구에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에게 손을 내밀건가.

하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충남도 수장은 복구 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일 러시아 국외 출장을 떠난 아이러니 한 광경도 연출됐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지역 출신 언론인과 청와대 대변인도 아는 상식을 유력 정치인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충청지역 정치권은 여야 시·도당을 중심으로 한 초당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법률적 제도 재점검과 치수(治水)관리 등을 비롯해 모두가 합심해 수해 복구 현장에 나가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 수습에 동참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모집도 독려해야 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피해 농가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해봄직하다. 그래야 선거 때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충청’이라고 말할 자격이 생기는 법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그것이 곧 민생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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