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능개편≠교육정상화..대입 전반적 손질"

학생부 제도 보완, 공정성 강화 등 '강조'.."학부모·학생 우려 해소 노력할 것"

류재민 기자 2017.08.10 12:57:27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원내 부대표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교육부의 수능개편안 발표와 관련, "수능개편안만 갖고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대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홈페이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10일 “수능을 개편하는 것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부터 학부모들과 학생들 부담을 덜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면서도 “수능개편안만 갖고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원내부대표 자격으로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신뢰도 제고 방안 등 공정성 강화, 대입 전형의 단순화 등 대입 전반에 대한 손을 보아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의견 면밀히 검토해 학부모·학생 우려 해소 노력"

그는 특히 이날 교육부의 수능개편 시안 발표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와 함께 수능개편안에 따른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상황이 이런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교육부)발표도 전에 새로운 사교육 횡행, 불공정 야기, 전체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6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초·중·고생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가 25만원이 넘었고, 박근혜 정부 동안 최저-최고 소득계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2012년 6.3배에서 2016년 8.9배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일부 의원 비판에 "교육황폐화 책임 정당 구성원 자기성찰 없어"

조 의원은 “대학 입시를 위한 경쟁도 모자라 고교 입시에 대한 경쟁도 심화됐다. 교육현장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이 무너지게 된 책임을 져야할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성찰 없이 수능개편안에 대안도 없는 비판을 한다는 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진영논리를 떠나서 수능개편안에 대한 건설적인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현재 중학교 3학년생부터 해당되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시안을 발표했다. 새 수능 시험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7개를 제시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1개 시험 과목으로 묶었지만 별개 과목이어서 실질적인 시험 과목은 8개다. 

또 절대평가 전환에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을 제외한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4개 과목을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1안과 7개 과목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게 2안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31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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