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정진석·이명수 "文정부 안보불감증"

북·미 '무력충돌' 비화 가능성..전시 대비 적극적 대응태세 '촉구'

류재민 기자 2017.08.11 12:34:08

▲자유한국당 박찬우-정진석-이명수 의원(왼쪽부터)이 최근 북미 간 대치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주장하며 맹공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미 간 대치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무력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촉구했다.

박찬우 "국가 안보와 생명 지킬 구체적 대응 국민에 얘기할 때"

한국당 박찬우 원내부대표(초선. 천안갑)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미간 대결이 심상치 않다.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북한이 위협하고 있고 이에 맞서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 전 세계가 그동안 직면하지 못한 파멸과 종말까지 언급하는 등 극단적 언어를 구사하면서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놀랄 만큼 평온하다고 보도되고 있다. 더 놀라운 건 정부의 대응”이라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 하더니 하루 만에 현재 상황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정반대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실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그 조치 속에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 머리 위에서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이야기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마당에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어떤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전시 정부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무기력·수수방관 안보인식에 더욱 분통 터져" 국방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
이명수 "정부, 안보에 너무 소극적"..사전 대비 태세 준비 강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4선. 공주·부여·청양)도 엄중한 안보상황과 관련, 현안보고와 정책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 발사대 추가배치를 명령한지 10여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군 최고통수권자 지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 때문에 배치가 늦춰지고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시위대의 반대 때문에 군령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나라, 이게 나라고, 군대입니까”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깡패 짓에 분통이 터지기보다 우리 정부와 군의 너무도 무기력하고 안일한 수수방관의 안보인식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 월요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점을 분명히 따지고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사드대책특위 소속인 이명수 의원(3선. 아산갑)도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선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다만 분단국가로서 만에 하나 전쟁을 대비한 준비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자원과 물자가 부족하더라도 가용범위 내에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런 점에서 안보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靑, 안보 위기 속 “전쟁은 없다” 대국민 안심용?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국회를 방문해 “전쟁은 없다.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9일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위기로까지 발전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정의용 안보실장은 하루 뒤인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며 상황의 엄중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전쟁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경우 국민들에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 정세가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지금의 북·미 긴장관계와 한반도 위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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