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청와대, '공공서비스 플랫폼' 발표..찾아가는 주민센터 개편 추진

류재민 기자 2017.08.11 15:22:27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민들의 삶의 상태와 환경 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해 이번에 발표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재인표 첫 '사회혁신', 지방분권·지역복지 생태계 구축 필요성 '배경'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추진 배경이다.

구체적 추진 방향은 ▲위계적 행정에서 생활기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일선 행정단위를 혁신해 주민이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1개의 천편일률적 마을이 아닌 개성 넘치고 이야기가 있는 1000개 마을 구현 등이다.

이와 관련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 주요 내용은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주민센터의 기존 업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겠다"며 "주민센터 뿐 아니라 지역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 결정 등 실질적 권한 부여

또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질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 시민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도 했다. 

복지전담 인력 확충, 방문 간호사 추가 배치, 공동육아마을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는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문간호사도 추가 배치해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 넘치는 1000개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마을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공동육아마을이 되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에너지 자립마을, 공동교육마을 등 개성이 넘치는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개 읍·면·동에 ‘임팩트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분석해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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