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영주권의 달라진 미국 이민 심사 기준으로 활발한 청색신호

임기영 기자 2017.08.11 18:06:01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은 많은 이민 제도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merica First'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현재 미국 정권에서는 불법체류자, 원정 출산 등에 대한 강경한 제재와 단속을 시작하였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했던 것에 비해, 서서히 연간 발급 건수를 60만장으로 줄일 것이라는 예고를 함으로써, 가족초청 이민제도도 대폭 수정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비자 발급, 이민 심사기준과 영주권 신청이 훨씬 까다로워졌고 비자 거절의 수가 늘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인력을 포용하기 위해 이민제도인 EB-2 NIW영주권 제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오히려, 작년 Matter of DHANASAR 판례를 통해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되면서, 그 동안 다소 애매모호 했던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미국 국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문분야 인재들의 미국 영주권 신청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에, 잘만 활용한다면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들에게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확실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또한, 새로운 심사기준의 적용으로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NIW심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 6개월부터 늦으면1년까지 걸렸던 심사 수속기간이 접수 뒤에 3개월 안에 승인이 나고, 추가 서류 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가 나오는 등, 미국 내에서 NIW를 활발하게 심사하면서 NIW신청자들에게는 청색신호를 보이고 있다.새로운 심사기준에서는 신청인의 과거 경력, 그리고 미국 국익을 증진시킬 계획을 본다.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완화시키는 대신, 미국 내에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 계획을 실현시킬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는 새로운 심사기준은 어느 면에서는 미국내의 기반이 부족한 한국 내의 신청자들에게는 NIW제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NIW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청인의 능력과 장점을 미국내의 국익과 계획에 맞게 저술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주 및 비자 전문 로펌 인 법무법인 한미의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NIW 전문로펌 으로 10년간 상대적으로 승인이 어려운 알려진 개원의사, 이공계 회사원, 그리고 기업인들의 영주권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왔고, 특히, 최근 바뀐 판례에 맞춰 전문적으로 접근하여, 단기간 안에 영주권 승인을 이룬 바 있다며, 현재 한시적으로 NIW 자격판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가능성 있는 신청자에 한에 미국 이민법 변호사와 1:1 방문상담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상담 신청은 법무법인한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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