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위공직자 주택가격 신고 '엉터리'

정동영 의원 "신고한 주택가격, 실거래가 56% 수준"

국회=류재민 기자 2017.10.12 15:18:40

▲고위공직자 신고자산 분석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병)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 중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유한 주택의 재산신고가격과 실거래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실제 가치의 56%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주택 이상 관료들의 재산 중 실거래가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만 대상으로 신고했으며, 대상 인원 13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21채였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택의 재산신고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 가격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같은 아파트라도 고가의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보다 시세 반영 비율이 낮다”며 “결국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잘못된 기준이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조작으로 반복되면서 국민의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낮은 과표 기준을 보정하고 개혁해야 할 청와대조차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함으로써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결과가 됐다”며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낮게 조작된 과표를 개선해 공평 세금을 구현하는 데 앞장 설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실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공직자들은 모두 50%의 시세반영률을 기록했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대치삼성(51%), 삼익(53%), 잠실엘스((54%), 아시아선수촌(2인, 55%), 경남논현(56%), 미도(56%) 아파트 등이다.

대표적으로 국토부 전 차관이 소유한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23억4500만원인데, 신고가는 12억8800만원으로 실 반영률은 55%에 불과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 소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실거래가는 20억, 신고가는 11억400만원으로 반영률은 55%였다.

정 의원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자산 허위 신고는, 원천적으로 과표가 조작된 탓이다. 매년 1천억 원씩 지방정부를 포함하면 수천억원의 세금을 들여 부동산 가격 조사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기형적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70%는 땅 한 평도 없는 나라에서 과표를 축소한 것이 누구에게 이득인가. 과표를 정상화해서 공평 과세를 해야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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