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조실 자료부실,공직자 비위적발 등 미흡 지적

김형중 2017.10.12 16:28:55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대부분의 의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자료 부실, 공직자 비위적발 후속조치 미흡문제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질타했다.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등 각 당의 의원들은 국정감사의 자료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지난달 25일 감찰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지만 각종 사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아예 거부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행태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셔야 국정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 발언에서도 자료 부실 질책이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론스타 사건으로 인한 외환은행 매각 지원건에 대한 자료요구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범인 '스티븐리'가 지난 8월에 잡혔는데도 법무부의 범죄인도청구가 늦게 신청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자료 제출은 국정 감사에서 꼭 필요한데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대규모 채용비리를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속조치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보·첩보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를 1차 조사해 소속 기관장에게 이첩하고는 이후 징계나 고발조치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부처 자체적으로 쉬쉬하며 무마시키거나, 일반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기관장 평가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제윤경 의원은 "공직복무점검을 통해 올해에만 총 80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며 "행위별로는 금품수수 21명, 공금횡령 6명, 업무부적정 36명, 성추행 등 품위손상 11명, 복무위반 6명 등으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해당 부처는 중징계 10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23명의 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도 “2013년 공직복무감찰시 강원랜드 내부고발로 대규모 채용비리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취하지 않았다”며 “사후 확인과 처리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의도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덮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지난 2013년 7월에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현장 감찰을 진행했지만 69명의 특혜의혹 명단을 입수하고도 채용비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와 부실 감찰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구직자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실을 뒤덮으려는 은폐의혹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과 결정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당 전해철의원도  "각종 사회조사에서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사회갈등지수가 매우 높게 나왔다"며 "각종 사안에 대한 구상권청구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앞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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