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80억대 세금포탈 및 18억대 회사돈 횡령 등 혐의 적용

지상현 기자 2017.10.12 16:49:48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회장을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할 당시 김 회장 모습.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결국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임직원 6명과 회사 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은 18억원 가량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연말 세무조사를 마친 서울지방국세청이 대검찰청에 세금포탈 혐의로 타이어뱅크를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울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타이어뱅크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을 이용해 탈세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타이어뱅크 본사가 위치한 대전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연말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대전지검 특수부에 배당돼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 해 왔다.

국세청이 타이어뱅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위수탁 매장과 관련한 부분이다. 타이어뱅크는 전국에 360여 매장을 운영 중인 가운데 국세청은 점장들이 타이어뱅크 직원임에도 본사에서 점장들의 명의를 위장해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에 주력해 왔으며 전국 위수탁 매장 전현직 업주를 소환해 세금과 관련된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검찰이 타격을 받기도 했다.

지난 8월 초 두번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내부 조직 인사로 인해 수사진이 모두 교체되면서 2개월 가까이 사건 파악을 다시했고, 결국 3번째 영장 청구가 아닌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회장은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혐의를 부인해 향후 법원 공판 과정에서 김 회장과 검찰측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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