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공직사회 갑질 점검 '수박겉핥기식' 지적

국회 정무위 최운열의원,23일간 3번점검 재점검해야 주장

김형중 2017.10.12 20:21:20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2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직사회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총리실의 점검이 수박 겉핥기식 점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의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해외공관을 포함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관사 등에 근무하는 6300여명이었으나 정작 적발된 건수는 국방부,외교부, 문체부, 경찰청 등 4개부처에서 57건 뿐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미흡했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이어 "23일만에 이뤄진 이번 점검은 8월에 3차례의 불시 전수조사를 벌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며 "이번 점겁은  3차례중 2차례가 기관 자체점검으로 진행돼 기관들이 문제점을 감추고 대비할 수 있는 기화와 시간을 줬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기관별 자체 점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점검의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관이나 관사를 보유한 부처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전 부처에 만연해 있을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갑질을 적발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여름철 냉장고에 특정 아이스크림을 준해 놓으라고 요구한 공정위 간부의 갑질, 일감을 몰아주겠다면 협력업체에 출연금을 요구한 보훈처 간부의 갑질 등이 총리실에 적발되지 않은 것은 관사나 공관이 없다는 이유로 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는 방법, 대상, 기간 등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무조정실은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제대로 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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